상당수 자치단체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심하게 따져보지 않고 대규모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추진 중인 배곧 신도시 조성 사업지입니다.
사업초 분양률이 저조할 것이니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부의 심사결과가
있었지만, 시흥시는 지방채 3천억원을 발행하며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사업 추진 4년째, 현재 토지분양률은 10%도 안되고,
시흥시는 한해 평균 200억 원을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
계획대로 지금 안가고 있죠. 아파트 주거단지 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전남 나주시의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
2년전 시작한 2천6백억 원짜리 대형 사업인데, 나주시는 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 조달이 힘들어지자 나주시는 규정을 어기면서 민간업체를 내세워
2천억원을 마련하고 2년내 상환책임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해 예산의 절반 넘는 돈을 끌어다 쓰면서 나주시는 대출수수료와 이자
등 으로 2백억원을 지출했고, 상환 만기일에는 또 돈을 대출받아 막기도
했습니다.
[최한준/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대규모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지자 나주시 사례와 같이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혐의로
지자체 공무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요청했습니다. |
